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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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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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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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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제한기간 |
운전면허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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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허종류 |
자격 |
| 1종대형,
1종특수면허 |
만
20세이상으로 1,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|
| 1종보통,
2종보통, 2종소형면허 |
만
18세이상인자 |
| 2종
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|
만
16세이상인 자 |
| 2종
장애인면허 |
장애인
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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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결격 사유 |
| *
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 |
| 1 |
18세 미만인 사람 (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) |
| 2 |
정신병자, 정신미약자,
간질병자 |
| 3 |
듣지 못하는 사람 (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),
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
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|
| 4 |
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
또는 알콜중독자 |
| 5 |
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
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
(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)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|
*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
자격이 없다. 이 경우 1)∼4)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(집행유예를
포함)의 선고를
받은 자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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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
무면허
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
날 (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
취소된 날)
부터 2년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) 다만,
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
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
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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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
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
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
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
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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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
무면허, 주취중 운전금지, 과로한 때의
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
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
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
취소된 날로부터
4년 |
| 4 |
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
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
운전면허가취소된
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
자동차를
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
에는
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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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
1)∼4)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
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.다만,
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
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
적성검사에
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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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
운전면허의 효력의
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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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시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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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 상 자 |
받고자 하는 면허 |
시 험 과 목 |
| 신검 |
학과 |
기능 |
주행 |
외국의
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
운전면허증 소지자 |
제
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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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·2종보통면허
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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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
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
경력자 |
제
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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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·2종보통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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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적성검사
·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
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
사람 |
취소된
면허와 동일한 면허
(제 1·2종 보통면허 제외)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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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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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·2종
보통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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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| 제1종 대형면허
소지자 |
제1종
특수면허, 제1·2종
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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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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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종 보통면허
소지자 |
제1종
대형면허·특수면허,
제1·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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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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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종
보통면허 소지자 |
제1종 특수·대형·소형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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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|
| 제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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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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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종 보통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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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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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
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
면허 소지자 |
제2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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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● |
● |
| 원동기장치
자전거면허 소지자 |
제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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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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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
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
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
일으킨 사실이
없는 사람 |
제1종 보통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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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운전면허
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
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|
제2종 운전면허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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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
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
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|
취소된 면허와
동일한
1종류의 면허 |
● |
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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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:
응시결격기간 |
*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
*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| 제
한 기 간 |
사
유 |
| 5년
제한 |
음주운전, 무면허,
약물복용,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
조치를 하지 않고
도주
|
| 4년 제한 |
5년제한 이외의
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|
| 3년 제한 |
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
야기
자동차 이용 범죄, 자동차 강·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
|
| 2년 제한 |
무면허운전
부당한
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
자동차 이용 범죄, 다른 사람의 자동차
강·절취한자
|
| 6개월 제한 |
원동기장치자전거를
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|
바로 면허시험에
응시
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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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
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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